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의 양립 가능성 기술적 정책의 탐구 (2025-09-27)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의 양립 가능성 기술적 정책의 탐구 (2025-09-27)

1. 서론: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의 딜레마

전통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는 상호 배타적인 정책 목표로 간주된다.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이는 경제의 총수요를 확대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1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긴축 통화 정책이 요구된다.3 이러한 상충 관계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또는 경제 성장)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의 이론적 함의와도 일치한다.5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프레임워크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였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 현상,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수요 관리 중심의 전통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금리라는 단일 정책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정교한 ’기술적 정책(technical policies)’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통적 통념을 넘어서는 정책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분석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공급 혁신 전략’을 분석한다. 둘째, 금리 정책 대신 재정 정책을 인플레이션 통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의 대안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교한 조합(policy mix)과 시장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의 소통 전략이 어떻게 두 목표의 양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이 분석을 통해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고난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공급 혁신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전략

2.1 공급 중시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

공급 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과도한 총수요가 아닌, 불충분한 총공급에서 찾는다.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주어진 총공급 곡선(AS)을 따라 총수요 곡선(AD)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전통적인 수요 관리 정책은 금리 조정을 통해 AD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켜 물가를 통제하고자 한다.

반면, 공급 중시 정책은 AS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유인을 높여 경제의 잠재적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7 만약 금리 인하로 인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 중시 정책의 성공으로 AS 곡선이 더 큰 폭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국민소득(

Y)은 증가하면서 물가 수준(P)은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8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는 감세이다.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과 자본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된다.7 이는 단기적인 수요 조절을 넘어 경제의 구조적인 공급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물가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이다.

2.2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1990년대 미국 ‘신경제’ 사례 심층 분석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가 양립 가능함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1990년대 중후반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 또는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비교적 완화적인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9 이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11

이러한 성공의 핵심 동력은 정보기술(IT) 혁명이 촉발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IT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컴퓨터 및 관련 설비의 가격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 이상 급락하며 생산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12 이러한 기술 진보는 기업의 생산, 품질, 재고 관리를 혁신하여 비용 상승 압력 없이 총공급 능력을 크게 확대시켰고, 이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 압력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발휘했다.11

당시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이끌던 연준은 일부의 금리 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깊은 통찰에 기반하여 ‘참고 기다리는(wait and see)’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10 물론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980년대 폴 볼커(Paul Volcker) 의장 시절의 강력한 긴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8

이 사례는 현대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물류 시스템 등 공급망을 개선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으로 노동생산성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 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4 이는 1990년대 IT 혁명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금리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 구조적 공급 강화 정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례

단기적인 수요 억제가 아닌, 장기적인 공급 능력 확충과 공급망 안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현대적 공급 중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들 수 있다. IRA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15

에너지 가격은 생산 및 운송 비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비용 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IRA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청정에너지 생산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해 대규모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보조금 등을 제공한다.15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켜,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하락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 및 원자재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IRA가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 부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세금 부과 등을 도입했다는 것이다.17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확장적 산업 정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발생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도 고려한 설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측면 정책은 본질적으로 ‘시간 불일치(Time Inconsistency)’ 문제를 내포한다. 금리 인하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IRA와 같은 구조적 투자 정책이 실제 공급 능력 확대로 이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정책 초기에는 수요 자극 효과만 나타나고 공급 확대 효과는 부재하여,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공급 확대와 물가 안정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공급 확대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는 정교한 정책 조율(policy coordination)이 필수적이다.

3. 현대통화이론(MMT)의 대안적 정책 프레임워크

3.1 MMT의 핵심 원리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은 주류 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화폐, 정부 부채,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MMT의 핵심 전제는 자체 통화를 발행하는 정부, 즉 ’통화 주권(monetary sovereignty)’을 가진 국가는 명목 부채에 대해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default)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18 정부 지출은 조세 수입이나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화폐를 발행(창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19 이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 지출의 실질적인 제약은 무엇인가? MMT는 그것이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규모가 아니라, 경제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한다.19 즉, 정부가 완전고용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수요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조세(tax)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재정의된다. 세금은 정부 지출의 재원이 아니라, 첫째,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법정화폐를 획득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며, 둘째, 경제가 과열될 때 민간 부문의 구매력을 흡수하여 총수요를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거시경제 정책 도구이다.18

3.2 금리 정책의 무력화와 재정 정책의 부상

MMT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특히 금리 조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관리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MMT 지지자들은 대부분 정책금리를 영구적으로 0% 또는 그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이들에게 국채 발행은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시중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일 뿐이며,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18

대신 MMT는 인플레이션 통제의 주된 책임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닌, 정부의 재정 정책에 부여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지될 경우,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는 대신 ’증세(tax increases)’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세금 인상은 민간 부문의 가처분 소득과 지출 능력을 즉각적으로 감소시켜 총수요를 억제하고 경제 과열을 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21

이론적으로 MMT의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금리를 0%로 고정하여 차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사실상의 영구적인 금리 인하) 동시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마다 정부가 선별적 또는 전반적인 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는 금리 인하(또는 초저금리 유지)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가 기술적으로 양립 가능함을 시사한다.

3.3 비판적 검토와 현실적 제약

MMT가 제시하는 대안적 프레임워크는 이론적으로는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제약과 비판에 직면한다.

첫째, 정치적 실행 가능성의 문제이다. MMT의 인플레이션 통제 메커니즘은 정부가 경제 과열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증세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증세는 조세 저항, 이익 집단의 로비, 선거 주기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인기 없는 정책 중 하나이며, 의회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얻기 매우 어렵다.20 이는 MMT의 기술적 해법이 정치적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 신뢰와 통화 가치의 훼손 위험이다. MMT는 정부의 재정 규율과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필요한 시점에 증세를 단행하지 못하거나, 재정 지출을 남용하여 통화 발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해당 통화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이는 통화 가치 폭락과 통제 불가능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짐바브웨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20

셋째, 기축통화국에 한정된 특권이라는 비판이다. MMT의 논리는 사실상 미국 달러와 같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기축통화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이 MMT를 채택하여 무분별하게 통화량을 확대할 경우, 이는 즉각적인 자국 통화 가치 폭락, 급격한 자본 유출, 그리고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인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MMT는 기축통화국이 재정 적자를 통해 실질 자원을 확보하고 그 인플레이션 부담을 타국에 전가하는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라는 비판을 받는다.18

결론적으로, MMT는 ’정책 도구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현대 거시경제 정책의 근간을 사실상 해체하는 급진적 제안이다. 인플레이션 통제의 주체가 기술 관료 집단인 중앙은행에서 정치적 행위자인 정부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이 과도하게 정치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MMT가 제시하는 기술적 정책이 오히려 일관되고 선제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정책 조합(Policy Mix)과 기대 심리 관리

4.1 거시경제 정책 조합의 역사적 교훈: 1970년대 독일 사례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은 단일 정책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서로 다른 정책을 정교하게 조합(policy mix)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조합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서독의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직면하여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과 영국 등은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했으나, 그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었다.25

반면, 당시 서독의 중앙은행이었던 분데스방크(Bundesbank)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의 근본 원인을 ’통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동시에 독일 정부는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구사하는 정교한 정책 조합을 선택했다. 이러한 정책 조합의 결과, 서독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25

이 사례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정책 수단을 조합함으로써 다중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 혁신이나 공급망 강화와 같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사실상의 경기 부양 효과)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미세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거나 기존의 완화 강도를 조절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 이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고도의 기술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4.2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인플레이션은 실제 수요와 공급의 격차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물가 상승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즉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만약 사람들이 미래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널리 예상한다면,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이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며,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구매를 서두르게 된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처럼 실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26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실제 소비자물가는 약 0.67%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따라서 현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금리를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anchoring)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 도구가 바로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이다. 선제적 안내는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 조건, 그리고 판단 근거를 시장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특정 목표(예: 2% 물가안정목표)에 수렴시키는 전략이다.29

만약 중앙은행이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반이 견고하므로,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면, 경제 주체들은 금리 인하(또는 저금리 유지)를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 신호로 해석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대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소통’ 그 자체가 금리 조정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정교한 정책 도구가 된다. 결국, 기대 심리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policy space)이 확보되는 것이다.

4.3 저금리 정책의 한계와 위험성: 일본 사례를 통한 반면교사

금리 인하가 항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다. 1990년대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제로금리 정책과 대규모 양적완화(아베노믹스) 등 극단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2%의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20

이는 인플레이션이 통화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일본 경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총수요 부진, 고착화된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 그리고 기업들의 비관적인 미래 전망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아무리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도 가계와 기업이 이를 소비나 투자로 연결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었다.33

오히려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 낮은 자금 조달 비용은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소위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게 만들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와 효율성을 저해했다.35 또한, 넘쳐나는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 시장으로만 유입되어 자산 가격 버블을 형성하고 금융 불안정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36

일본의 사례는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나 비관적 기대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할 경우,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데 실패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금리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결국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Credibility)’라는 무형의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1970년대 독일 분데스방크가 복잡한 정책 조합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확고한 신뢰 덕분이었다. 중앙은행의 선제적 안내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이 그 약속을 믿어야 하며 38, MMT가 작동하려면 국민이 정부의 미래 증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교한 기술적 정책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결국,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기술적 과제는 경제 모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라는 거버넌스의 문제로 귀결된다.

<표 1: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 패러다임 비교>

비교 기준전통적 통화정책공급 중시 경제학현대통화이론(MMT)
핵심 목표총수요 관리를 통한 물가 안정총공급 능력 확대를 통한 장기적 물가 안정 및 성장완전고용 달성 및 재정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
주요 정책 수단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감세, 규제 완화, 기술혁신 투자 지원정부 재정지출, 증세, 고용보장제
작동 메커니즘금리 변경 → 대출/투자/소비 증감 → 총수요 곡선 이동생산성 향상/비용 절감 →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재정지출 확대 → 총수요 증가; 증세 → 총수요 감소
전제 조건안정적인 총공급, 예측 가능한 금리 파급 경로기업가 정신, 혁신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 반응통화 주권,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
주요 리스크/한계유동성 함정,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한계, 자산 버블단기적 효과 미미, ‘시간 불일치’ 문제, 분배 악화 가능성정치적 실행의 어려움, 하이퍼인플레이션 위험, 기축통화국 편향

5. 결론: 저금리-저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한 종합적 제언

본 보고서는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전통 경제학의 관점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목표의 양립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고난도의 정책 과제임이 명확해졌다.

공급 혁신 전략은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압력을 상쇄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1990년대 미국 ‘신경제’ 사례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간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다.

현대통화이론(MMT)은 금리 정책을 무력화하고 재정 정책, 특히 증세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이론적으로는 초저금리 유지와 물가 안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증세가 정치적으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정부의 재정 규율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통제 불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정책 조합과 기대 심리 관리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1970년대 독일의 사례처럼,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조합하여 다중 목표를 추구하거나, 중앙은행이 선제적 안내와 같은 소통 전략을 통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키는 경우, 완화적 정책 기조 하에서도 물가 안정을 도모할 정책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디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된 경우, 통화정책만으로는 어떠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저금리-저인플레이션이라는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구조적 조건: 인공지능(AI)과 같은 범용 기술의 확산 등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2. 정책적 조건: 단기적 수요 관리와 장기적 공급 능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통화, 재정, 산업 정책 간의 긴밀하고 일관된 조합(policy mix)이 필수적이다.

  3. 제도적 조건: 정책 당국, 특히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높은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신뢰는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거시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금리라는 단일 수단에 의존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 안정, 분배, 그리고 공급망 회복력과 같은 다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연하게 조합하는 ‘정책 포트폴리오(policy portfolio)’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금리 정책은 이러한 거시적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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